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비용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매매가 9200만원 전세가 9000만원이여서 전세보증보험가입했는데 임대인은 그냥 회사원입니다. 이럴 경우도 임대인이 75%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인가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비용오피스텔에 거주중이며 매매가 9200만원 전세가 9000만원이여서 전세보증보험가입했는데 임대인은 그냥 회사원입니다. 이럴 경우도 임대인이 75%부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액 부담인가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부담 여부는 임대인의 직업이나 신용등급보다는 법적인 기준과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개인이라면 임차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부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주로 관행이나 계약서 상의 조항에 따릅니다. 다만 최근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협의하여 보험료를 분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인의 부담을 요청하고자 한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보증보험료 분담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에게도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75%라는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회사원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임대인의 부담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으니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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